리담디자인보호법 진도별 OX 김인배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책소개
리담디자인보호법 진도별 OX 김인배 한빛지적소유권센터
목차
Chapter 01. 진도별 OX
01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보충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충 총칙일반
03 물품성
04 형태성
05 시각성
06 심미성
07 공업상 이용가능성
08 디자인의 동일·유사
09 신규성
10 창작비용이성
11 선출원
12 확대된 선출원
13 관련디자인
14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15 디자인보호법상 도면
16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17 복수디자인자인등록출원 제도
18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19 일부심사등록제도
20 완성품과 부품의 법적관계
21 부분디자인 제도
22 글자체디자인
23 화상디자인
24 화면디자인
25 식품디자인
26 형상만의 디자인
27 동적디자인
28 문자의 취급
29 색채의 취급
30 신규성 상실의 예외
31 비밀디자인 제도
32 실체보정
33 분할출원
34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35 디자인등록출원의 효과
37 출원공개
39 정보제공 제도
40 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보충 심사 일반
41 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효과
43 디자인권의 보호범위
44 디자인권의 효력
45 이용·저촉
46 디자인권의 침해와 구제
47 디자인권의 이전
48 디자인권의 공유
보충 실시권 일반
49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50 디자인권의 소멸
보충 심판·소송 일반
51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보충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52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53 권리범위 확인의 심판
54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Chapter 02. 디자인보호법 주요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