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7/5) 2025 해커스경찰 박철한 경찰헌법 최신 5개년 판례집
책소개
경찰공무원 시험 합격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이 헌법 최신 중요 판례를 한 권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재이다. 출제빈도 높은 최신 5개년 판례를 엄선하였다. 판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 확인 OX로 판례 지문 적응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목차
제1편 헌법총론
01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16
02 병역준비역에 대하여 27세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기 국외여행을 허가 16
03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직계존속으로부터 태어난 자의 국적이탈 제한 17
04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 가능 17
05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분리징수 사건 18
06 재조선 일본인 재산의 처리 및 귀속에 관한 미군정청 법령 18
07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 19
08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 19
0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
10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특례조항 20
11 출퇴근 카풀 21
12 상당한 기간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21
13 대규모 밀반송범의 관세법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처벌 21
14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 및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 22
15 전투근무수당에 관한 구 군인보수법 22
16 선박 감항성 결함의 미신고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23
17 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23
18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 23
19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 · 가입 23
20 고속도로 등에서 갓길 통행 금지 24
21 농지의 위탁경영 원칙적 금지 25
22 도서정가제 25
23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상한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25
해커스경철한 경찰헌법 최신 5개년 판례집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01 동물장묘업 등록의 지역적 제한사유 미비 28
02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28
03 당내경선시 운동방법의 제한 29
제2장 포괄적 기본권
01 특가법상 밀수범의 경우 관세예비를 정범에 준하여 처벌 30
02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제한 30
03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증서 등의 타인제공 금지 및 처벌 31
0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 31
05 환각물질 섭취 · 흡입 금지 및 처벌 32
0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양벌규정 32
07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32
08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3
09 사회복무 업무조항 33
10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34
11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구성 제한 34
12 정보통신망 악성프로그램 유포 금지 34
13 사회복무요원이 대학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제한 34
14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전파매개행위죄 사건 35
15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사건 35
16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35
17 휴대폰 충전기 절도 36
18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36
19 정비사업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 37
20 육군 장교의 민간법원 약식명령 확정사실 자진신고의무 37
21 사망사고에 대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37
22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필요적 벌금 38
23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 38
24 국내로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의 보수지급 청구 38
25 사망시기가 1945년 이전인가 이후인가에 따른 차별 39
26 4 · 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의 종류를 보상금이 아닌 수당으로 규정 39
27 사관학교 교육기간의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 산입하지 않는 것 39
28 집합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법률 40
29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 배포행위 처벌 사건 40
30 준강도죄 처벌 40
31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40
32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 불인정 41
3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자율화 41
34 임대의무기간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41
35 7급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 부여 42
3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치상죄 42
37 신체장애인 운전면허시험용 이륜자동차 42
38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반의사불벌죄’ 사건 42
39 반복적 절도 사범에 대한 가중처벌 43
40 외국인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 43
41 2회 이상 음주운전시 가중처벌 44
42 2회 이상 음주운전시 필요적 면허취소 44
43 노인성 질병의 경우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제한 45
44 5억 이상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45
45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 제한 45
46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규정에 대한 사건 46
47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율 46
48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이후 다시 처벌을 희망한 폭행 사건 47
49 6 · 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47
50 난민인정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47
51 초 · 중등법상 교원의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 48
52 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민간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미지원 48
53 회계관계직원의 국고손실 가중처벌 48
54 공직선거법상 장기 공소시효 48
제3장 자유권
01 낙태죄 49
02 응급진료 방해 행위의 금지 및 처벌 49
03 형법상 강제추행죄 50
04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 50
05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처벌 51
06 집단급식소 영양사 직무미수행 처벌사건 51
07 게임물을 통한 경품제공행위 규제 51
08 법정대기실 내 쇠창살 격리시설에서 수갑 착용 52
09 가짜석유제품 판매하여 조세 포탈시 형사처벌 52
10 폭행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가중처벌 53
11 소방시공과 감리의 하자시 형사처벌 53
12 자산유동화계획의 내용 중 여유자금의 투자 53
13 상당한 기간 54
14 사행성의 의미 54
15 군형법 추행 사건 55
16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2년 이상 유기징역 55
17 군사기지 · 군사시설에서 군인 상호간 폭행죄에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55
18 편의시설부정이용죄 55
19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56
20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 자료 사망시까지 보존 56
21 100분의 30 이상의 해제요청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57
22 긴급체포 57
23 영창의 위헌성 57
24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 없는 보호 사건 58
25 변호사 접견 불허 58
26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인 접견신청 불허 59
27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형자의 접견 제한(소명자료 제출) 59
28 금지물품 확인을 위해 수용자에게 온 서신을 개봉한 행위 60
29 70세 이상인 불구속 피의자에 대한 법률구조 60
30 법원이 열람 · 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열람 · 등사를 거부한 행위 61
31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61
32 보조금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명단 공표 61
33 통계를 위한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정보제공 62
34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정보수집 사건 62
35 양형자료 통보 63
36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63
37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64
38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범한 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64
39 간통목적 주거침입 64
40 도청목적 주거침입 65
41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한 사람을 처벌하는 여권법 65
42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본인확인 65
43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66
44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67
45 대체복무제 사건 68
46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제한 68
47 종교인소득 비과세 혜택 69
48 종교시설 안에서의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로 인한 기소유예 69
49 종교단체 내 직무상 지위 이용 선거운동 제한 69
50 신앙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 70
51 간호조무사 시험 토요일 시행 70
52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71
53 방송편성 간섭 금지 및 처벌 사건 71
54 임시조치 72
55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72
56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72
57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및 이적표현물 제작행위 등 처벌규정 73
58 대북 전단 등의 살포 금지 · 처벌 사건 73
59 공공기관등 게시판 본인확인제 74